호주, 16세 이하 온라인 게임 및 유튜브 금지법 추진

호주 정부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과 유튜브에 접속하는걸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언론 프레스 스타트에 따르면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16세 이하가 유튜브, 로블록스 등 주요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법률상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두 명 이상의 사용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 정의되며, 자료를 게시하고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엑스박스 라이브 같은 인기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내년 호주 연방 선거 전에 상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ABC 뉴스는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12개월 이상 소요), 확실히 감독하기 어려운 법안이다.”라며 “실제로 시행된다면 호주 내 대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조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