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은 돈 다시 현질해야 게임할 수 있어요~” 中 게임 ‘라스트 워’ 재결제 강요 논란

국내 모바일시장 매출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 워)’이 유료 재화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 워’를 서비스하는 ‘퍼스트펀’은 유료 재화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제한했다. 이용자는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악의적인 환불 요구가 아닌 실수나 착오로 인한 환불도 예외 없이 ‘신용점수’를 구매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점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한 운영 방식에도 ‘라스트 워’의 실질적인 제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해외 게임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징금 등의 행정 조치가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