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中게임 '라스트워' 막장 영업에 속수무책.. '제재 수단 없어'

국내 앱 마켓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막장 운영으로 논란입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의 유통사인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환불받은 이용자들이 다시 재결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게임을 종료시킨다는 건데, 설령 실수나 착오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환불받은 액수만큼을 다시 '토해내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런 막장 운영 행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해외 게임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제재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이라 당분간은 뜬 눈으로 지켜봐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