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 “이용자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위원회)가 부산영상산업센터 1층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등 각계 인사의 축하 인사로 시작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설립 경과보고 ▲제막식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1월 국무회의 의결, 같은 해 7월 시행령 공포와 8월 법률 시행, 설립준비단 운영, 2026년 2월 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과정이 소개됐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국내 최초로 마련된 관련 분야 전문 피해구제기관으로, 위원회 내에 신설된 ‘이용자보호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센터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담 인력과 전문 모니터링 인력, 변호사 등 약 20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담·조사·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직 구성은 이용자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보호본부 산하에는 ▲피해 상담과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상담팀’ ▲사실관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피해조사팀’ ▲사후지원과 제도 연구, 예방·교육을 맡는 ‘피해지원팀’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피해 상담부터 구제, 후속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게임 기업에는 이용자와 소통하는 연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출범이 우리 게임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게임 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불법 사설서버 등 4대 불법행위 근절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 등을 추진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