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카드사에 경고장 날렸다... 스팀 성인 게임 ‘결제 검열’ 멈추나?

스팀 성인 게임 연쇄 삭제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카드사들의 ‘결제 검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장을 날렸다.

작년 중순 스팀은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결제 처리업체 및 카드 네트워크 기준을 위반하는 게임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이후 수백 개의 성인 게임이 실제로 삭제되거나 판매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스팀이 부적절한 게임을 차단하는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카드사의 요청에 의해서도 성인 게임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지며 개발자들의 작업물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요 결제 처리 업체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FTC는 지난 26일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에 서한을 보내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FTC 위원장 앤드류 N. 퍼거슨은 “상거래와 공공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법을 준수하는 개인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을 준수하는 개인들이 특정 견해나 외부 압력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 활동과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5년 8월 7일 발표된 행정명령 역시 정치적 소속, 종교적 신념 또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이유로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