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해결위해 상품권 환전 뿌리 뽑아야'

음성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국내 아케이드 시장을 양성적으로 이끌어줄 전환점이 될 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문화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게임계 200명의 인사들과 함께 '불법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 연구 권위자인 세종대 김동현 교수를 비롯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이현숙 과장,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스크린 경마'게임을 포함한 성인 아케이드 시장의 '과도한 상품권 남발'과 이에 따른 '사행성'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이 나누어졌다.

총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관계자가 의견을 일치한 부분은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우선 관계자들은 몇 천억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상품권 제도'를 통해 현재 17조 3천억 원까지 그 산업규모가 확대됐으며 산업 종사자의 수도 2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 폐지론을 완전히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품권발행사협의회의 최병호 회장은 1조 5천억 정도의 전체 상품권 시장에서 아케이드 게임장의 상품권이 2천억 정도의 규모를 차지함으로써 5%정도의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렇게 '상품권 제도'의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이어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문제의 핵심으로는 '현행 상품권 배출 기준 미비점'과 '상품권의 현금화'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상품권 배출 기준'은 투입된 돈의 95%를 상품권으로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별한 확률분포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어 일정기간 동안 아예 당첨이 안되고, 하루에 몰아서 당첨이 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게 중론. 따라서 많은 관계자들이 '플레이 수에 대한 보상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규제 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한선-하한선에 대한 인증칩 부착 의무화의 목소리도 컸다.

또한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련해서는 '왜 수요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밖에 없는가'의 문제로 넘어가 '다양한 가맹점의 확보'와 '과도한 상품권 방출의 제재', 그리고 '현금화 자체의 원천봉쇄'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상품권의 현금화'는 절대로 막아야한다는 안건이 여러 차례 떠오름으로써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졌다.

이런 토론 외에도 단순한 '원버튼'식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 직접 사용자가 기술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기기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을 심의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품용 상품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제시한 김동현 교수는 "이런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계도 모든 일이 양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5년뒤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