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폐지 강행에 '업계 반발 심화'

"이미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경품용 상품권 폐지안을 두고 정부와 아케이드 게임 업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개최된 경품용 상품권 폐지 관련 공청회에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반대했으나 문화관광부 측은 막무가내로 강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케이드 업계가 공청회에서 주장한 폐지제 반대의 골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의 성행이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잘못된 경품고시와 심의정책을 써서 그렇다는 것. 그것만 수정되면 해결될 문제를 아예 경품용 상품권 폐지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 증거로 김민석 컴퓨터게임산업협회 회장은 "2002년도에 상품권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모든 문제는 2004년 영등위의 잘못된 심의 정책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품권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 아케이드 산업 자체는 예전처럼 고사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상품권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도 제시됐다. 정재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정책분과위원장은 "(상품권 제도가)폐지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던 기존 게임기 100만대는 산업폐기물이 되고 현재 업소가 보유한 상품권 3천700여억원어치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최병호 경품용 지정문화상품권 발행사협의회 회장 또한 "사행성 확산의 원인은 상품권제도가 아니라 상품권의 과다 배출과 환전"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품권 제도 폐지는 게임장이 다시 사행화, 음성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 모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조현래 과장은 공청회의 어떤 의견도 소용없다는 듯, "이미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는 결정이 된 일"이라고 못 박으며, "별도의 보상은 없고,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봤을 때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 옳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과장은 아케이드 업계가 문제시 삼고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컴퓨터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폐지가 강행될 경우 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회장은 또 "아직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입법화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를 결정했단 말인가"라며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려면 공청회를 왜 열었는지 묻고 싶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