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인 게임/영상물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영국에서 약 3개월 간 성인게임과 성인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영국은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성인 게임들과 영상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최소 3개월 가량 이런 단속과 제제가 불가능해졌다.

폭력/성적 내용의 포함한 게임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 'Video Recordings Act'가 1984년 가결되어 25년 동안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법률이 효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984년 가결된 법률 'Video Recordings Act'는 절차대로라면 유럽의원회에 통지된 이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당시 정부의 실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영국 정부에서도 25년 간 법률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충실하게 시행해 왔다.

하지만 과거 이 법률로 인해 처벌받은 매장에 대해서 별도의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영국의 현 상황에서 긴급하게 벌률을 제정해서 가결을 받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국의 많은 미디어들도 성인물에 어린아이들이 노출될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으며, 성인물 업계의 상황을 심층설명 하는 등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게임 업계 단체 ELSPA는 "등급에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법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