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셧다운제, 여성부와 게임업계 '점입가경'

게임 셧다운제가 다가오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에 게임 셧다운제가 국내에서 정식 시행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전국 8천 여개의 PC방에서 셧다운제를 홍보하는 등 행동에 나서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현실적으로 체감되고 있지만, 정작 게임업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홍보전 돌입>
지난 9월30일, 여성가족부는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터넷 게임중독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백석대학교 박철웅 교수는 “게임 산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에 참여한 전사다”라고 말하며 셧다운제를 옹호했고,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딸이 하는 게임 사이트를 폭파하고 싶었다”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토론회를 마감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전국 8천 여개 PC방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홍보에 돌입했다. 이 홍보정책에 따라 해당 PC방의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시에 팝업창이 뜬다. 이 팝업창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표시>라는 셧다운제의 소개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안내 로고가 삽입됐다.

또 지난 10월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게임중독은 마약중독과 같다. 셧다운제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엇갈린 정부 정책에 갈팡질팡>
반면에 정작 해당 대상인 게임업계는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전국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아 방통위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를 권고하는 가운데, 상반되는 셧다운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방통위 소속 이용경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은 규제를 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기업 역차별 부분도 꼬집었다.

실제로 셧다운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게임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관련 개인의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논란의 여성부 세부 시행령, 헌법 소원 파장>
지난 9월23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일부 시행령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법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부의 기존 합의안과 많은 부분이 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애매한 세부 방침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PSN, Xbox 라이브 같은 해외 콘솔게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타블렛PC에 대한 거취,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게임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 측의 “셧다운제는 존폐위기에 몰린 여성부가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10월 중에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2명과 그의 학부모가 헌법소원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 일단은 따라야.. 업계 축소 우려>
셧다운제는 국회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정부 시책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데다, 헌법 소원까지 겹치고 해외 게임에 대한 이슈까지 번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특히 셧다운제가 실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견도 다음 아고라 등의 토론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뒤늦게 셧다운제가 흐지부지될 경우 업계는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또한 업계는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을 통해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셧다운제를 비롯해 매출 1% 강제 징수 법 등 계속 되는 게임 규제로 한국의 온라인 게임 영향력도 추락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차원의 장려로 715억 원을 보조해 최근까지 국제 영향력이 극대화 되고 수많은 가치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효과를 누렸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행로를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