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황승흠 교수 '게임자율규제, 넘을 산이 많다'

올 7월부터 진행될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해 남아 있는 시간에 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막을 올린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이하 'GIFTS 2012')의 '한국에서의 게임 자율규제제도의 도입' 세션에서 강연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는 "게임등급판정의 민간이전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진행 방면과 주체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과부 등에서 이를 방해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자율규제에 대해 게임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갔어야 했지만 추가 금액 및 노력의 부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원인에 대해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규제 하에 정책을 결정해왔던 탓에 기업들 역시 '자율적인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교수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서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들이 자율적인 규제에 대해 불신하고 정부의 개입을 원하고 있으며, 교과부와 같은 일부 부처가 이에 동조해 자율방침을 되돌려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시간을 투자해 점차 민간 자율규제쪽으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 여타 OECD 소속국가들의 움직임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세 미만 게임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열을 실시하는 '건전게임심의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게임 업계에 과잉 규제라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을 것이며 전문성에서도 떨어져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주도권을 두고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등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규제의 정착에 대해 대해 "관리 기관이 1개일지 복수일지, 초기 운영자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수수료만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면 어떤 방향을 취해야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의 보호, 정보의 정직한 공개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해결 과제를 제시 했다.

황교수는 "지난해만해도 실행 여부가 불분명했던 민간자율규제가 갑자기 결정되면서 당면한 과제가 많다"며 "북미의 ESRB나 유럽의 PEGI와 같이 독립성이 확보되면서도 게이머들에게 공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구로의 정착이 민간자율규제의 성공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