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와 스마일게이트 법정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2부]

조학동 igelau@gamedonga.co.kr

2012.09.20.

네오위즈 게임즈(이하 네오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법적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동시접속자가 370만 명을 돌파하며 년 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온라인 게임 ‘크로스 파이어’의 재계약을 두고 양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 계약이 2013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스마일 게이트는 재계약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네오위즈는 재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크로스파이어’의 저작권 분야에 대해 양사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네오위즈의 ‘크로스 파이어’ 공동 저작권 분쟁>
네오위즈는 지난 9월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크로스파이어’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에 관하여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네오위즈가 ‘크로스 파이어’의 게임 저작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골자다.

네오위즈는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법원은 9월18일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한해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는 DB 프로그램 외에도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스마일 게이트를 압박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스마일 게이트, 네오위즈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러한 네오위즈의 소송에 대해 스마일 게이트 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의 개발 도움은 일반적인 퍼블리셔들이 행하는 수준이며, 법원에서 인정한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또한 재계약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윤복근 팀장은 “피망에 서비스 하려면 피망 DB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하고, NHN에 서비스 하려면 NHN의 DB 프로그램에 연동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연동 프로그램은 퍼블리셔 고유의 것이 맞고, 실제 게임의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복근 팀장은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며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스마일 게이트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5개의 게임을 중복으로 처리하는 네오위즈 측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로 ‘크로스파이어’의 원활한 중국 버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전담 팀이 2~3명 세팅된 것은 ‘크로스파이어’가 인기 괘도에 올라간 이후로 파악됐다.

서버 부분은 실제 게이머의 DB 구축, 유지관리 등이 네오위즈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또 네오위즈 측의 서버와 연동되는 통신 부분도 네오위즈가 적극 개입했다. 다만 실제 게임의 로그인, 결과창, 매치 메이킹 등 게임과 관계된 대부분의 서버를 스마일 게이트에서 담당했고, 핵심인 중국 서버 또한 스마일 게이트가 대부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위즈 측은 당시 중국 한상우 지사장의 노력으로 작업 환경을 좋게 해주는 역할과 중국 텐센트의 의견 알림이에 충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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