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허브' 성남시, 게임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촉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에 성남시가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금일(24일), 성남시청에서 '청년일자리창출 및 미래창조성장동력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국회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규제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성남시에는 최근 3년 사이에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집결하고 있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100여 개가 넘는 게임기업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3년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NHN,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 200여개가 넘는 게임업체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밝혔다.

성남시 역시 지방 행정차원에서 성남을 세계 최고의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성남시는 2009년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분당 서현동에 유치하고, 2010년에는 서현동과 정자동 일대 1,246,000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경기도로부터 성남문화산업지구로 지정받았다. 또한 2011년 8월에는 국책사업인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하기도 했다.

금일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게임산업의 순기능과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가 자칫 게임 산업군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성남시 지역경제의 위축과 세수감소를 불러와 성남 지방 정부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게임업체들이 납부한 지방세 수입을 이용해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꾸준히 투자를 해 온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게임산업 규제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1월 8일에 발의된 일명 '손인춘법'을 거론하며, 이는 산업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규제 법안으로, 이는 청년일자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및 세수감소로 결국 성남 지방 정부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는 관련법 입안과 정책을 검토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의 비전을 긍적적으로 검토해 규제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한승훈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한국형 게임실리콘밸리'로서의 성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래창조성장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성남시 자체적으로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기획해 성남시가 '세계게임산업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