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본 '중독법'에 돌직구

가수 신해철이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같은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중독법' 등의 법안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 이어 서상기 의원도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콜과 같은 중독 물질로 보고 국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알콜 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신해철은 금일(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에서 못막았으니 더 치고들어올 밖에"라며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는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게 아니냐는 노예근성들이 문제"라고 말하며 당초 '셧다운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던 문제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임 중독이 과연 약물 중독과 같은 차원인가하는 논쟁은 핵심이 아니다"라며 "오만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생기는 해악은 게임 중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악 그 자체'라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중독자가 생겨나는 원인은 게임 밖의 세상이 거지같기 때문"이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문제가 게임이 아닌 사회에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게임에 대한 중독 물질 규정의 여부가 핵심 관건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