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서명 넘어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해

게임중독법에 대한 이슈로 인터넷 여론이 뜨겁다.

연일 주요 포털이나 언론매체에서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일명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추진을 두고 여야는 물론 학부모 단체나 게이머들 사이에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게임 업체는 게임중독법을 두고 편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게임중독법 관련 이슈들을 두고 각 계층에서도 서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는 일찍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게임 산업'은 죽었다 라는 뜻을 내포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건 상황이다. 또한,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을 운동을 진행 중이며, 이미 24만 7,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협회는 온라인 서명 외에도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독법 반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24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게임중독법에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서명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몇 만 명 돌파 등 관련 이슈를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임 산업 관련 종사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셀 수 없이 많은 국내의 수많은 게이머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서명에 참여한 현재 인원으로서는 아직 국내 게이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범 국민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려면, 서명에 참여한 인원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현재 참여한 인원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본다면 자칫하면 서명이 '게임하고 싶은데 왜 규제하느냐'라고 떼를 쓰는 것에 그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1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게임중독법에 대한 여러 논란과 오해들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리자 적극적인 국내 게임 업체 수장 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글을 통해 "게임 업체 대표들은 게임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며 게임중독법에 대한 지나친 비약과 왜곡을 중단하고 엔씨소프트, 넥슨, NHN 등 업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전면에 나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직접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업체를 언급 토론자로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반응을 내놓자 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도 그동안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단은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 중립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동반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국면이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아 대화가 이뤄질 여지는 남겨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업체의 수장들이 직접 나서 게임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편,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게이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다. 현재 발의된 콘텐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적어도 매출의 1~6%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맞물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업체 입장에서도 매출 6%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려면 게이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게임 관련 업체는 물론 게이머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