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 5년,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 열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게임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잠을 못 잘까? 이에 대한 논의가 금일(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16층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했다.

금일 행사는 크게 주제 발표가 진행된 1부 행사와 토론이 진행된 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2부에서는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종화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장근영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먼저 황승흠 교수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 황 교수는 셧다운제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헌재 판결의 경우 비례원칙(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셧다운제가 목적을 달성하라면 게임 이용 시간이 줄고 과몰입 이용자가 줄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치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나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셧다운제의 헌재 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덕수 교수는 게임산업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셧다운제에 접근했다. 특히 게임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게임사 입장에서 셧다운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셧다운제가 입법 및 적용된 2012년부터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그래프는 주춤해졌고, 게임회사의 고용도 절대적으로 줄었다. 특히, 이 교수는 다양한 시각으로 셧다운제의 영향을 비교 분석해 경기의 변화 외에도 시장이 감소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셧다운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문석 교수는 셧다운제 입법당시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셧다운제 이후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없었으며, 셧다운제는 과다하면서 과소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과몰입에 빠진 학생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며, 반면 실제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셧다운제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인원이나 학원에 다니는 인원이 비율이 거의 똑같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간 만을 통제해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청소년의 수면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연식 교수는 셧다운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실제로 그게 유권자들의 자녀에 도움이 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가장 이익을 얻은 것은 정치이며, 셧다운제는 국가 주도의 통제사례의 실패사례가 아닐까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김종화 교수는 금을 주제 발표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더 유의미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김수경 박사도 금일 진행된 발표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어떻게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지 등 명확한 연구나 해석을 가지는 등 더 명확하고 잘 다듬은 프레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근영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늘고 학업 시간은 줄었다. 그리고 여가 활동 시간도 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학업이 1시간 이상 줄어든 것에 비해 학업 시간의 감소는 미미하다. 결국 사교육이 채웠다는 것이다.

이어 셧다운제의 전제는 심야 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부모가 막을 수가 없으니 국가가 막아주라고 하는 것이다. 학원은 가라고 강요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은 막지 못하겠으니 국가한테 해달라는 것 아니냐 라며, 정말 이 법안이 정말 청소년을 위한 법안인가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 현장에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발의한 김병관 의원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20~30년 전에 TV와 만화에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들(지금은 거의 없는)이 게임에 대해서 있는 것 같다. 부모가 우리 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셧다운제도 뒤돌아 봐서 당시의 결정이 잘못 되었으면 다시 살펴봐야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