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게임 중독 장애 등재 논란 "연구, 증거 모두 불충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WHO(세계보건기구)의 ICD-11(세계질병분류)의 게임장애 질병 등재 추진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금일(28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WHO가 ICD-11에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락디지털연구소의 이장주 소장이 진행을,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콘텐츠진흥원의 강경석 본부장과 게임산업협회의 강신철 회장,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의 한덕현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말문을 연 이는 한덕현 교수였다. 한 교수는 IDC는 WHO의 의학적인 진단을 위한 학자들의 약속과 같은 것으로, 현재까지 ICD-11은 확정된 것이 아닌 베타 버전이며, 일단 등재를 한 뒤 테스트를 해보자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일반적인 중독이라 함은 해당 요소에 대한 '갈망', 용량과 횟수가 늘어나는 '내성', 이를 금지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발생하는 '금단증상' 등 총 3가지 요소가 검증되어야 하지만, 게임중독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증상이 없으며, ICD-11의 게임중독 등재는 중독의 핵심 항목들을 뺀 채로 등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게임은 2~3년마다 선호하는 게임이 계속 바뀌는데, 이는 전통적인 중독 증상과 맞지 않는다고 한 교수는 역설했다. 여기에 연구자마다 중구 난방으로 결과가 나와 통일성이 떨어지며, 공존 질환에 너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 '내성'이 끼워 맞추는 연구도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연구도 이뤄지지 않아 이번 ICD-11의 게임 중독 등재는 그냥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되는 방식이라 논란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 교수는 내과, 외과적 질환은 5~10년간 개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며, 치료 방법과 치료가 된 이후 재발 혹은 완치 단계를 자세히 연구한 횡적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게임 중독은 환자 자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에 없고, 연구도 모호한 단기적인 조사에 그쳐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게임산업협회의 강신철 회장은 WHO의 게임중독 등재가 현실화될 경우 게임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처음부터 게임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로, 세계 여러 단체와 협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부당함을 어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의 이득에 의해 질병코드로 등재가 된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게 되고, 정확하지 않은 진단 기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 업계에 인재 유입은 커녕 기존 인재들의 이탈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콘진원의 강경석 본부장은 의학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슈로 코드화를 하는 것으 문제가 있으며, 이번 사태는 교육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 본부장은 만약 WHO의 게임 중독 장애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청소년이 중독자로 낙인이 찍힐 텐데, 이 경우 대학교부터 취업까지 정신과 진단 이력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 학생들의 미래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 게임 업계 관계자 및 의학계의 융합 연구를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모든 시대에는 공부의 적이 있었고, 예전엔 만화책 이제는 게임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근원적인 대책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고, 게임이 혼자서 하는 PC게임에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게임 속을 체험하는 VR에 이르렀듯이 게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부각을 시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의학계 인사 등 게임을 모르는 이들이 게임 중독을 밝혀 내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 연구 즉 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갤러그에서 PC게임, 온라인. 모바일, VR까지 플랫폼이 바뀌면 이전 플랫폼의 한계가 해결되는데, 게임의 차원을 높여주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의 총아로서 육성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세워 게임 산업의 비전을 세우고 정리해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