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이재홍위원장 "심의 표준안 만들고 모든 업계와 소통해나갈 것"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등급분류 표준안을 만들고 VR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R&D,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많은 것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9월7일 성남 킨스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의 임기 동안 개혁과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의 기관에서 벗어나, 업계와 언론계, 학계 등과 원활하게 소통해 산재해 있는 각종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이하 게임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등급 분유와 관련해서는 "등급 분류 표준화를 꼭 만들 것이며 내부 전문가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해온 등급분류 의사결정과정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비공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신 등급분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체 등급분류 지정 업체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정비해 지정업체와 게임위간의 기준 오차를 줄이는 한 편, 이전 게임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무줄 심의'(심의 기준이 오락가락했던) 현상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사후관리 관련 문제도 이재홍 위원장은 강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온라인 선정성 광고 문제와 오프라인 불법 사행성 관리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으며, 모니터링 인력 확충과 문화부, 경찰청 등 연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현재 게임위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들은 100여 명인데, 게임위 관계자는 200여 명으로 인력 확충이 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행성 오락실 또한 현장 단속 경찰에 대한 사행성 기기 교육 등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 번째 신기술에 대한 등급 분류 이슈로는 VR 콘텐츠나 블록체인 쪽에 계속 R&D를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및 '결제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이나 법률 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준 상태라고 이재홍 위원장은 언급했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재홍 위원장은 "규제를 늘릴 차원으로 R&D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으로써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청소년 보호 차원으로 대책이 생길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또 블록체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게임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위의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게임위의 조직 개편은 연말 즈음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게임위 중장기 개선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연초 쯤에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간담회를 끝맺으며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있어야 게임위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각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싶다. 특히 청소년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