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치료 위한 기금 내라" vs "게임 질병 코드 진행 중..사회공헌 노력"

금일(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중독 문제와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복지위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며,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내 대표 게임업체 3곳의 매출이 6조 4,000억을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인데, 성장 배경에는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게임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게임 업체들이 중독자를 위해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회공헌이 있느냐"고 증인으로 나선 한국게임산업 협회 강신철 협회장에게 물었다.

강 회장은 "WHO 중독 코드 지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며, 기업들이 운영 기금을 마련해 게임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과몰입 센터도 있다. 그간 사회적 소통이 적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것을 방관한 것을 반성하고 오늘 말씀들을 비롯해 시민 단체, 사회 단체와 공유하면서 사회적 협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 업체 절반 이상인 많은 매출이 수출로 이뤄지고 있다. 콘텐츠 수출 산업의 50%이상을 게임이 차지한다. 사회공헌 활동도 200억 이상 들여서 넥슨은 병원을 지었고 차기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까지 500억 투입을 밝히기도 했다. 게임 업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과몰입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업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최 의원은 "게임 업체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과의 사회공헌과는 다르게 봐야한다. 사행산업 사업자는 연매출 0.35%를 부담금으로 낸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임업체들이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 회장에게 물었다.

강 회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 "국가가 허용한 경륜이나 강원랜드와 같은 도박산업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게임에도 사행성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바로 사행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행적 요소에 대한 지적은 더 노력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행성 문제도 자율 규제 합의체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문제는 2014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자동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담금이나 기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넓혀갈 것이고, 과몰입 이용자를 케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국감 현장에서는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심리삼당 전문가인 김동현 교수도 자리해 게임 중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해국 교수는 게이머의 약 2% 내외가 게임 이용 장애에 해당 될 것이라 설명했고, 김동현 교수는 의학적 과학적 분석을 떼어 놓고라도 수많은 게임 중독 관련센터가 있는 것이 게임 중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