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한콘진, WHO에 게임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 전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WHO에 게임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게임 과몰입은 게임이 아닌 환경이 원인이란 추적 연구 결과도 전했다.

문화부와 한콘진은 지난 29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WHO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의준 교수)'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 발행된 1~4차년도 보고서 원문이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10대 청소년 2,000명을 게임이용자 청소년 패널로 구성했다. 그리고 게임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추적 연구다.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분야 패널을 각기 조사하여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의견서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패널조사 연구내용을 피력했다.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했다.

한편,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이슈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콘진 강경석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본 사안에 대해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