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협의체 구성해 '게임 질병 코드' 논의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장애 질병 코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오늘(28)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참석했다.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게임 장애가 분류된 ICD-11의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된다. 국내 도입의 경우 KCD 개정은 25년에 가능하며, 26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