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출범

정부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오늘(23일)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은 실을 중심으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열린 첫회에서는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며,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되므로,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5년 가능(26년 시행)하다.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