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정보 제공 고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퇴보 불러올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퇴보를 불러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일(1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금일 행사는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먼저 황성기 의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는 상호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혹은 법적규제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정부규제는 원래 의도했던 문제 해결에 미흡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 때문에 민간영역이 자율규제로 정부규제의 영역이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산업은 ICT 산업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ICT 산업의 특성상 제도의 경직성이 높은 정부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규제가 적용되면 산업 발전과 빠른 대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배하는 원리는 문화국가의 원리다. 문화의 사회적 토대는 자율성에 있다.

황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내용만 살펴보면 그저 ‘공개한다’ 수준에 그치기에 자율규제보다 규제의 수준이 퇴보할 수도 있으며, 현재 자율규제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지 않아 미준수 게임물도 준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규제를 지속하되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화 및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법조계의 시선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향수, 시계 등의 럭키박스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강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게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또한, 문구가 추상적이고, 유료 아이템이 아닌 무료 아이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해석상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낮은 수준의 정보 공개만으로 규제 준수가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두 발제자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이 참여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정위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게임 산업계는 2008년 자율규약 선언을 통해 자율규제의 근간을 마련했고, 2014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선언을 발표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자율규제 기반이 와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하는데 고시로 인해 이용자의 혼란 가중, 법적 규제 밖의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 입법 시 해외 게임물의 확률값 확인 불가, 국내 업체 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더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럭키박스를 같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공정위도 좋은 의도로 이번 개정을 준비했겠지만, 의견 반영 기간 게임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기 의장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고시 수준만 준수하면 되는데 더 고도화된 자율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으며, 이번 개정안도 얼마든지 게임 관련 예외 조항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