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와 만남 가진 문화부 박양우 장관, 무슨 이야기 오갔나

문화부 박양우 장관이 게임업계 수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박양우 장관은 금일(14일) 12시 한국게임산업협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컴투스, 엔에이치엔(NHN), 펄어비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넥슨 이정현 대표, 넷마블 이승원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NHN 정우진 대표, 펄어비스 정경인 대표, 엔씨소프트 정진수 수석 부사장, 컴투스 이용국 부사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정석희 한국개발자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임업계에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어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토대로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 게임물 등급분류, 아케이드 게임, e스포츠 등에 대해 폭 넓게 게임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깊게 다루지 못했지만, 과거 제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 모습에 비춰보면 게임산업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는 비공개로 업계 대표 진과 이야기가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가치, 판호 및 질병 코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도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시대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와 사회적 격차(교육) 해소 등을 위해 게임이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장관은 중국 게임 판호 문제와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등재 이슈 등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WHO에서 'PlayApartToghther' 캠페인을 벌이는 등 게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여서 게임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 모바일 게임시장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보냈다.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부적인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 관은 게임법령 개정 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일 간담회를 진행한 박 장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제도) 감소는 중소기업에게 큰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아울러 국내 인큐베이팅 인프라나 편의성은 좋으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정주 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쏟아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환불로 인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있으며, 모험투자펀드 운영 시 게임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