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1', 불법복제 취급업소 24곳 적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G11'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업체인 'SPA'(Software Protection Agency Korea)와 공동으로 진행한 패키지 불법복제물 판매 및 불법개조 단속 결과 오프라인 24곳, 온라인 7건이 적발됐다.

'G11'은 지난해 11월 4일 SCEK, 한국마이크로소프트, THQ, 아타리코리아 등이 참여해 설립한 협회로 패키지 게임 시장의 부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G11'이 공개한 단속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불법복제물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곳은 용산 전자상가와 부산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 모두 이번 단속에서 6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1월에만 3개 업소가 적발된 인천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제품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은 매장 내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불법복제품 제조업자가 중간에 도매로 복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단속에 걸린 대부분의 업소들은 불법복제물 판매를 시인했으나 일부 용산 업소들은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판매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우 SPA 차장은 향후 단속 계획과 관련해 "그 동안의 단속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간 도매 상의 처벌과 게임 매장 업주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 게이머들의 정품 사용 유도를 위해 G11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계몽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G11'의 보고서 전문이다.

중 간 보 고 서

1. 개요
지난 3개월간 전국적으로 불법복제품 판매 및 불법개조 단속을 벌인 결과 오프라인 24곳, 온라인 7건을 적발하였다. 초기에는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어서 온라인 적발이 적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 보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불법복제품 판매가 조금 줄어 들었으나 아직 만족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추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2. 월별 단속현황
▶업체별 적발 제품
- SCEK : 마그나 카르타, 에이스컴뱃5, 사이폰 필터, 모두의 골프, 괴혼, 삐뽀사루, 슬라이2, 공각기동대
- 아타리코리아 : 미션임파서블, 드라이버3
- MS : 페르시아 왕자

① 12월 단속 현황
연말이라서인지 매장업주들이 복제품 판매를 평상시보다 많이 판매한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24일 경에는 문화 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매장에 방문하여 단속과 동시에 적발이 이루어 졌다.
용산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경남지역 일대에 단속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품을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단속의 결과로는 약 12 곳의 불법게임판매 업주들이 적발되었다.
이 중, 서울 지역의 적발 건수 모두 용산 지역의 4업체이며, 나머지 8곳중 부산지역 3업소, 울산지역 2업소, 대구지역 1업소, 경남지역 1업소, 경북 1업소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 개조업체 같은 경우는 단속의 경계가 심해서 인지 기기를 직접 가져가서 개조를 문의하면 "개조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개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게임기 구입과 동시에 개조를 의뢰하면 개조업소에 직접 의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XBOX의 경우는 불법복제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개조하면서 1게임당 일정액을 받게 하드에 저장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1월 단속 현황
인천 지역의 3업체이며, 부산 2업체, 충남 1업체, 경북 1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속의 결과로는 약 7곳의 불법게임 딜러들이 적발되었다. 전라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이 다른 지역 보다는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2월 단속 현황
용산 지역 2업소이며, 경기 1업소, 부산 1업소, 경북 1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산 지역은 나진상가 13동 노점 1곳에서 적발되어 그 중 나진상가 13동 업주는 적발과 동시에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노점에서는 불법복제 게임리스트를 보여주고, 게임을 주문하면 창고에서 꺼내와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불법 복제품 시장 동향

현재 불법 복제 시장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가장 큰 시장은 용산 전자상가라 할 수 있는데 200여 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산에 복제품 판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상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은 복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지난 2004년12월 01일 부터 지금까지 조사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라도지역은 복제품에 수요가 거의 없는 보아서 주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지역으로 생각 된다.

판매업자 중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복제품 판매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용산 경우는 복제품 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산 경우는 매장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복제품 제조 업자가 중간에 도매로 복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혹 지방 경우에는 몇몇 업체가 복제품 제작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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