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바라는 것

'어린이 게임의 대명사 '슈퍼 마리오' 심의결과 18세' '영등위 게임물단속반장 금품 수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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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0일 현판식과 함께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이전에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현주소다.

그동안 영등위는 게임을 심의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에서 철저하게 낙제점을 받았다.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을 심의한다'는 업계의 조소와 함께 위원들의 각종 비리에 한 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게임업계에 근무하면서 영등위 욕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후문이 돌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범한 게임위가 '과거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게임업계의 관심은 대단하다. 게임위의 움직임에 따라 게임의 출시시기나 기획, 마케팅 등이 큰 폭으로 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게임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보다는 다소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구성된 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50.8세라는 게 단적으로 말해주듯 위원들의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더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현재 게임위는 9명의 위원 중에 게임과 관련있는 위원이 정동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정치권, 청소년 보호단체, 경찰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상황. 업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게임등위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위원들이라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게임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길 기대한다"라며 "게임위 직원 구성도 5개국어 가능자, 해외대학 이수자 같은 기준이 아니라 게임을 얼마나 잘 아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전문성 문제 외에도 게임위가 게임의 진흥 보다는 큰 폭의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앞세워 사행성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에도 기존보다 검열의 잣대를 높게 설정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 그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창작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영등위처럼 결과만 내놓고 '나몰라라'하는 식의 행정이 어떻게 개선될 것 인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심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 만들어지는 지와 이런 심의 내용이 공개되는 지가 중요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확한 심의 기준이 공개되어야 업체 입장에서 심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심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등위에서 뒤죽박죽했던 심의결과 시기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심의 신청 대기 순서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 기준의 경우 기존의 게임산업진흥법이 18세와 전체의 2등급제를 채택한 상태이지만 기존처럼 4등급제로 가자는 일부 움직임이 있어 변화가 예상되며, 심의내용 공개 또한 홈페이지 등의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경에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지켜보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는 보다 게임업계의 서비스 파트너로서 게임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과 온라인- 비디오-모바일 등 각각의 게임계를 이해하는 게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또 '게임 소스를 분석하겠다'는 게임위의 비공식 언급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게임위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 발족한 게임위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게임업계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우려가 있지만 지난 1일 첫 심의를 마친 게임이 나온 것처럼 게임위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