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게임업계 자율규제' 문제점 많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 할 때에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의원이 최근 게임업계가 시작한 자율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우택 의원은 금일(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는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두번째는 성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자율 규제안은 성인 게임이 배제되어 있어 성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번째는 규제안에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며,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