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선 교수 "게임 자율규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는 금일(11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규제 정책방향: 시장의 자율과 책임강화 –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그는 업계에서 자율규제 도입과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를 높게 산 것이다.

동시에 주의 해야 할 점도 강조했다. 자율규제 논의의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 규제를 포함한 규제의 전면 폐지라는 시장 방임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다면 사회는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완전한 시장 주의에서 입각한 규제 정책은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증폭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게임 산업의 축을 이루는 이용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면서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또 있다. 자율규제는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을 때 모두에게 그 책임이 전파된다. 매우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또 법적인 규제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게임 산업의 큰 한 축인 이용자의 신뢰를 지금 이상으로 잃어 버릴 수 있다. 이용자의 신뢰를 잃어 버린 게임산업의 결과는 뻔하다.

이에 최교수는 단순히 자율규제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준비 중인 자율규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까지 준비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주체인 기업은 물론 정부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운이 아니고,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 그룹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걷어내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자율규제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다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