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게임위 대신 사감위에 맡겨야

최근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 문화 예술콘서트’ 관련 간담회에서 현재 게임위가 맡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 심의 관련 업무를 좀 더 전문적인 사행성감독위원회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9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게임이 문화 예술로 인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며, “게임이 가진 예술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인 사행성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걸러내서 게임의 예술적인 측면의 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문제는 크게 확률형 아이템과 바다이야기 같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아케이드 플랫폼의 사행성 문제는 사행성감독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다른 플랫폼의 게임물과 명확히 분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게임위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권한이 너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아케이드 게임까지 심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까지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아케이드 심의 부분을 사행성감독위원회에 맡기고, 진짜 게임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사행성 문제를 명확히 걸러내야만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늦춰지긴 했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게임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