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기각에 "항소할 것"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이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으로 이관)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이 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토즈는 이번 1심에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3월 17일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으며,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한 바 있다.

액토즈 측은 위 ICC중재 판정은 한국과 SLA계약 지역인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ICC의 판단과 달리, 한국 고등 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액토즈 측은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면 ICC는 6년 전에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것이 된다. 관할권도 없는 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메이드의 “7년 동안 전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중재판정부가 판단한건데 권한(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ICC중재과정에서 관할권 이슈를 제기한 바 있으나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각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위메이드는 고등법원 항소심과 중국최고인민법원 최종심에서 2020.6.24.자 ICC부분판정을 내세우며 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연장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양국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는 "ICC중재판정이 우리나라와 SLA서비스지역인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이 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ICC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ICC가 관할권 관련 액토즈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각국 법원에서 관할권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ICC중재판정이 특정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 거부된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위메이드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이 쉽게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액토즈가 란샤와 체결한 SLA계약은 2020년 양국 법원에 의해 벌써 효력을 잃었어야 마땅하나 현재도 원활히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2020년 내려진 ICC 부분판정에 대해 곧바로 한중 양국법원에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국법원에서 모두 그 효력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