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외쳐 갓유정! 게임 질병화 막는 법안 발의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강유정 의원이 게임의 질병코드 분류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 질병코드화 되는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현행 통계법은 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 기준에 맞춰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HO가 질병이라고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내놓더라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강유정 의원은 현행 통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 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는 한국형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