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 찬성과 반대 입장 한 번에 들어보니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일까 아닐까?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공청회가 열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등판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정부 부처별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세션 1을 시작으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입장을 전한 세션 2를 거쳐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션 1을 통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나서서 현재 정부 부처의 입장과 상황을 알렸다.

문화부 이영민 과장은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며, 국민의 62.9%가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를 잠재적 질환자로 보는 사회 인식 확산 등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또 게임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 표준 분류는 상황에 맞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간협의체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논의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계획이다.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별개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게임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통계청 박현정 과장은 "ICD-11(국제질병분류)은 오랜만에(약 30년) 개정되며 많은 변화가 있다. 올라와 있는 질병의 수도 약 55,000개로 3배가량 확장됐으며, 운영 방식도 문서가 아닌 전산으로 변화했다.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행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8차 개정이며, 차기 개정인 9차 개정까지는 ICD-10이 기준이다. 차차기 개정인 10차 개정에 ICD-11을 반영할 예정이며, 게임이용장애는 민간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입장을 볼 수 있는 시간 뒤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는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사용 중독이다. ​게임이 아니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것이다.​ DSM-5(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 이후 더 연구가 되어 ICD-11에서 질병으로 올라갔다. 실제 게임 이용장애를 보면 약물중독과 비슷하게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도 적어도 1년 이상 게임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등 진단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등재 찬성 의견을 밝힌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게임 이용장애는 과학적인 근거가 90%는 있고, 10% 정도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WHO에서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이유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게임이용장애가 문제인 사례가 많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신보건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질병코드 등재 반대의 입장을 밝힌 고려대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은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낙인효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또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게임이용장애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경계선이며, 진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오남용이며, 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반대를 주장한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문석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WHO의 ICD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각국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셧다운제도 청소년의 수면권을 문제로 제정이 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됐다. 게임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게임이용장애가 늘었다는 메타 연구 결과가 없다. 게임이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더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전진숙 의원 등 질병코드 등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 자리를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그동안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심포지엄 등은 찬성이나 반대 한쪽의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봤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가 마련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