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장애인의 게임법 접근성 보장 개정안 발의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임사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지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가 담겼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인데, 장애가 게임 이용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