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불법 사설 서버, 처벌 수위 높이고 일망타진 필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사후관리 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단속 현황과 대응 체계를 상세히 공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서버, 처벌 수위 높이고 일망타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사후관리 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대응현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게임위가 ▲불법 환전 ▲불법 대리게임 ▲불법 핵(프로그램) ▲불법 사설 서버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불법 게임 광고까지 포함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사설 서버 단속은 게임법 32조 1항 7호(환전 금지), 32조 1항 9호(사설 서버 등 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알선 금지), 32조 1항 10호(사설 서버 접속 목적의 기기·프로그램 제작·유통 금지) 등 게임법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사설 서버에서는 단순 게임 플레이 외에도 홀짝과 같은 도박성 게임이나 몬스터 경주, 채팅창을 통한 별도 사행 사이트 유입 등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도박 사이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일반적인 게이머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사설 서버 홍보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100개 이상의 신규 서버가 게시되며, 대부분 3~4개월 시즌제로 운영 후 종료되고 새 서버를 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청소년 접근성이 무제한이라는 점을 꼽았다. 본인 인증 없음, 도박성 콘텐츠 존재, 연령 제한 게임도 접속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게임위는 약 3년 전 크롤링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 보고서 생성과 직원의 판단이 이어진 후 통신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하고, 차단 후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2019~2024년 총 16만 5,000건 이상 차단, 2024년 한 해만 5만 2,164건 차단을 기록했다. 더불어 수사 의뢰는 2019~2024년 총 350건, 2024년 사설 서버 관련 59건이 이뤄졌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 관련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에 운영자뿐 아니라 서버 개발자, 홍보 조직(광고·유입 조직)까지 전체 망을 검거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검토, 양형 기준 반영 논의, 과징금 제도 검토 등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라는 설명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