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따라가나?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방안 검토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및 SNS 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문제 삼아 정부 차원의 공개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보수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수정안은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당 소속 의원 다수도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권 전반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SNS 이용 연령 제한 도입 여부를 비롯해 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적 방안, SNS의 ‘무한 스크롤’과 같은 중독성 설계 요소 제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사용 제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주요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틱톡,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스레드 등 다수 플랫폼이 대상으로, 해당 연령대는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되고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아동이나 부모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SNS 기업에는 최대 수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