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이승훈 교수 “앱마켓 환불 악용으로 개발자 부담 증가, 정책 개선 필요하다”

“일부 이용자들의 앱마켓 환불 악용으로 인해 개발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는 27일 서울대학교 LG경영관 59-1동에서 진행된 ‘2026 게임산업 전망’ 신년토론회에서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가 한 말이다. 이날 ‘앱마켓 결제 취소 남용으로 인한 산업 피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앱마켓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와 환불 정책으로 인한 개발사 피해를 짚었다.

단상에 오른 이 교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등장으로 누구나 개발하고 쉽게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앱마켓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의 앱마켓 생태계가 건강한 구조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애플과 구글이 시장 점유율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검색 노출이나 정책 변경을 통해 입점 업체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앱결제 기반의 최대 30% 수수료 체계 역시 개발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외부 결제 제한 등 규제 회피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최근 앱마켓의 구조를 악용한 악의적인 환불·결제 취소 행위도 개발사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결제 취소 승인 권한이 플랫폼에 집중돼 있고, 개발사가 환불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악용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콘텐츠를 소비한 뒤 고의적으로 환불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를 제공한 개발자는 매출 감소뿐 아니라 회계 처리 부담, 아이템 회수 문제, 고객 대응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 교수는 이러한 환불 남용이 장기적으로 앱마켓 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에서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선 실시간 환불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과 자동 회수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이는 환불 발생 시 개발사에 즉시 관련 정보가 전달되고, 아이템 회수나 계정 제재가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결제 취소 승인 권한을 마켓 단독 구조에서 개발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용 이력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발사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는 악의적인 환불로 인한 부담을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가 대부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일각에서는 이용자가 환불대행업체를 통해 게임 아이템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계정이 정지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개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