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마련할 것'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의 약관 불공정 여부검토가 국내 모든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는 청와대 대톨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 제기된 'WOW' 약관 불공정 여부 제보에 대해 국내 전 온라인게임사 불공정 약관에 대한 내부검토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정책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약관 문제로 게이머들과 마찰을 빚었던 국내 모든 온라인게임사들이 자사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 대한 약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임음반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최근 (온라인게임)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이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피해발생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약관의 불공성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온라인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내부검토 및 실태조사및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05.상반기)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음반과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연계해 '표준약관' 등의 정책대안 마련검토중에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제도화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게임음반과는 게임사 요금체계개선요청에 대한 사항은 "민간자율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맺는 약관규정에 따라 피해분쟁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운영회사의 약관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보호원(www.cbp.or.kr, 02-3460-3000)으로, 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02-2110-4934)로 알려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게임음반과가 제기된 민원에 보낸 답변 내용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이 문화관광부 게임음악산업과로 이첩되었기에 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사 요금체계개선요청에 대한 사항은 민간자율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맺는 약관규정에 따라 피해분쟁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운영회사의 약관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보호원(www.cbp.or.kr, 전화 : 02-3460-3000)으로, 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전화 : 02-2110-4934)소관) 일단, 최근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이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피해발생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약관의 불공성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부에서도 ▲온라인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내부검토 및 실태조사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법·제도 개선안 마련('05.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표준약관' 등의 정책대안 마련검토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제도화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부 게임음악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