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 정책 반발 격화, '차라리 죽여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PC방 완전 금연화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PC방협회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등 8개 관련 협회들은 3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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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PC방, 오락실, 만화방을 완전 금연구역화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청사 그리고 1000㎡ 이상의 소형건물과 공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며 및 산림, 국립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겠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확정해 공포하고 해당 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에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PC방 이용객 중 흡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전 금연 정책을 시행할 경우 매출액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 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PC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청소년 간접흡연 문제 역시 흡연자가 많은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청소년 PC방 출입이 금지이기 때문에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탁상행정의 단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며 PC방이 후불정산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손님이 담배 피러 나갈 때마다 계산을 하고 다시 입장해야 하는 상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금연 추진은 국민건강보호가 아니라 단순히 PC방 죽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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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의 박광식 회장은 "2년전 PC방에 금연구역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PC방 업주들이 문광부에서 합동자율지도증을 발급받고 흡연구역 시설 구비 및 담배예절 캠페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도움을 줬냐"며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민원이 들어오고 자영업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금연화로 몰고 가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PC방들은 전국 평균 PC보유 대수가 45대를 넘어서는 등 대형화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깨끗한 환경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항에서도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완벽 칸막이를 설치해서 청소년 간접 흡연을 막겠다는 인문협의 의견도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인문협은 앞으로 이번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반대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전 업소에 설치하고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06 지방선거시 정부여당 표 안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날 공동 기자 회견에는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등 담배 관련 협회들도 참가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PC방 완전금연 반대 운동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인문협 모두 쟁점이 되고 있는 PC방 매출액 감소의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완전금연 정책 시행 후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사태는 담배 관련 협회들과 보건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사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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