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국내외 게임분쟁사례 세미나' 개최한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7월10일 2시에 '국내외 게임분쟁사례 세미나'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발간된 '게임분쟁사례집(국내편)'에 이어 지난 6월에 발간된 '해외게임분쟁사례집(저작권편)'을 기념하는 동시에 게임분쟁 사례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법적인 분쟁발생시 대응책 등을 검토,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는 게임산업 성장에 따른 법적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게임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를 수렴, 관련 전문가와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세미나 1부에서는 국내 저작권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고 국내 게임분쟁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의 게임분쟁사례를 저작권법 중심으로 소개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구제방법,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절차를 사례별 맞춤 형식으로 설명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게임관련 분쟁사례 세부 연구과제 및 해외 게임분쟁사례 시리즈 발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미나 당일에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석자에게 금번에 발간된 '해외게임분쟁사례집(저작권편)'을 세미나 자료집과 함께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인 '지티스(www.gitiss.org)'를 통해 '해외게임분쟁사례집(저작권편)'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내 게임도서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