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9일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공동회장 김치현, 이정훈)가 오는 3월9일 금요일 오후2시 섬유센터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창립기념 세미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하위 법령의 내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아이템 중개사, 일반 게이머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하위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영리를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생산, 획득, 판매를 업으로 하는자(이른바 작업장)의 정의 및 작업장에 의해서 유통되어지는 게임결과물의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게임결과물 유통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업계 스스로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건전한 게임결과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세미나 주요 내용

1. 세미나 일정

(1) 일시: 2007. 3. 9.(금) 14:00 ~ 18:00

(2) 장소: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2. Program

제1발표: 게임산업진흥법 하부법령해석 및 적용

- 발표자: 정해상 교수 (위덕대학교 법학부)

- 토론자: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제2발표: 작업장의 정의와 현황 및 그 영향의 분석

- 발표자: 최성락 교수 (동양공업전문대학 경영학부)

- 토론자: 이재원 부장 (IGE KOREA)

제3발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

- 발표자: 최병록 교수 (서원대학교 법정학부 법학과)

- 토론자: 최은실 팀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추가발표: 최정환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