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I 신하늘 이사, '아이템거래 강제로 막으면 큰 혼란'

청소년유해사이트 판결을 받은 IMI(구 아이템매니아)의 신하늘 이사가 보건복지부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하늘 이사는 금일(1일) 메이프 마스터즈의 퍼블리싱 발표회에서 "현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대해 유해판결을 내리고 시장을 파괴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대해 15세 이용가를 지정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또한 "아이템거래 지표를 확인하면 청소년들은 월 11,8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거래량은 정부가 생각하고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월 거래금액과 같은 제한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게 "나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딸아이가 즐기는 게임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데 무조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아이템거래도 무조건 억제하면 음성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이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속사정도 설명했다.

"우리가 복지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아직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8월이 되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초 성인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게임아이템거재 중계사이트에 대한 특정고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