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게임계 큰 위기 없었다

지난 4일부터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 정책관련 이슈들로 인해 비교적 게임업계는 큰 위기 없이 첫날을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게임업계의 국정감사 이슈들로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PC방 과금체계, 사행성 게임의 규제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다. 특히 블리자드코리아의 길마틴 신임 지사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 <청소년 게임 과몰입 증가>>

우선 가장 먼저 한나라당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게임과몰입 현황 및 상담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청소년상담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 2007년 3천440명, 2008년 4만706명, 2009년 4만5천476명, 2010년 8월 31일 기준 4만4천937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0년 8월 31일 기준 '청소년상담원' 상담 현황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9천975건)로 전년대비 2.34배 증가했다.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5천530건), 충청남도(5천209건), 강원도(4천775건), 전라남도(2천856건)순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인식 행동 진단 척도 연구' 자료에서는 게임 과몰입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6.7%로서, 전국적으로 초/중/고생 747만 명의 약 7%에 해당하는 51만명이 게임과몰입 상태로 추정됐다.

< <게임 포털의 보드게임 다시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경재 의원은 "고포류 게임은 다른 웹보드게임에 비해 사행화 될 우려가 많다. 고포류 게임들은 제제로 인해 배팅 수준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행성이 높은 게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고포류 게임은 건전한 오락단계를 넘어 전문도박꾼들이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을 벌이는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이 되고 있다. 이들을 분리하기 위해선 판돈이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러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거액 도박판을 파악해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길마틴 지사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

길마틴 지사장은 최승제 PC방 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허원제 의원의 PC방 과금 정책과 관련된 일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가해 질의에 충실하게 대답했다.

그는 스타크래프트2의 패키지 판매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정감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최선을 다해 대답에 임하겠다"라고 밝히며 "많은 한국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패키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길마틴 지사장은 "블리자드는 e스포츠로 수익을 거두어드릴 생각은 없다. e스포츠란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블리자드의 핵심 사업은 게임의 개발이다. 다만 우리의 창의적 생산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개발사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다"고 대답했다.

<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해야>>

이외에도 허원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카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 산업 진흥과 사행성 게임규제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허 의원은 "2001년 시장 규모가 100억 원이었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가 현재 1조5천억원에 이르고 10년 남짓한 기간에 시장이 150배나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이트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템 중개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아이템 거래시장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임업계의 전문가는 "국정감사 첫날 게임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다양한 정부정책 문제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에 그쳤다"며 "특히, 블리자드의 신임 지사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최근 이슈가 되던 e스포츠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상황 파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