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이렇게 거센 반발 예상 못 했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발의된 셧다운제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금일(27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각각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금일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셧다운제는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며,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다"라고 셧다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게임 중독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므로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셧다운제는 사회적 현상을 두고 오직 기업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각기 다른 단체의 성명이지만 그 내용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 거의 비슷해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최근의 여론이 곱지 않음을 반영했다.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여론에 문화연대도 동참했다.문화연대는 금일,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셧다운제에 반대하는10가지 이유'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뿐이며,대한민국 헌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이다.또한 청소년의 문화결정건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공청회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된 셧다운제의 날치기 법안 상정은 지지 받을 수 없다 는 등 셧다운제의 허점을1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지난4월21일에는 문화연대를 비롯해교육공동체나다,범국민교육연대,인권교육센터 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7개 시민단체가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국회는 자정 이후 만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비디오게임과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한 상황이다.또한 최근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16세에서 만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신지호 의원의 공동발의 서명에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해 셧다운제는 오는5월28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