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블루홀 美서 소송..리니지3 '끝나지 않은 전쟁'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 사이에서 진행되온 ‘리니지3’ 영업기밀 유출 소송이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9일 엔씨소프트는 뉴욕주 남부 지방 법원에 온라인 게임 '테라'의 북미 지역 런칭 및 기타 서비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라’는 블루홀스튜디오가 제작한 신작 온라인 게임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500억 원 이상 벌어들인 바 있다.

소송 이유는 저작권 침해(테라와 리니지3를 포함한 엔씨소프트의 저작물이 유사함), 영업 비밀 침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불공정 경쟁, 부당이득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블루홀 스튜디오는 북미 지역에 '테라'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는 국내에서 4년 이상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2008년 8월에 민사소송에서 박 모씨, 황 모씨, 한 모씨 등 7명이 기소된 바 있으며, 2심을 통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 2년 등 의 유죄 인정 부분이 일부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내에서 다소 잠잠하던 이 소송 건은 최근 블루홀 스튜디오가 ‘테라’의 해외 서비스를 시도함에 따라 해외 쪽으로 확장되게 됐다. 블루홀 측이 북미에 이어 다른 해외 국가에 서비스를 시도할수록 관련 소송 또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맏형격인 엔씨소프트와 대작 ‘테라’를 만들어낸 블루홀 스튜디오가 국제적 분쟁을 거듭하지 않고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온라인 게임들의 수출 실적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회사의 분쟁이 지속되면 해외에 안 좋게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상황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영업기밀 유출 관련으로는 각국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르다.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애플과 삼성 처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며 “두 회사가 대승적인 차원으로 한국 게임산업을 위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블루홀스튜디오 – 엔씨소프트 민사 재판 결과

∙ 민사 1심(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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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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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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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박OO, 김OO, 황OO, 블루홀은 각자 원고(NC)에게 20억을 지급하라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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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OO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 민사 2심(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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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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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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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중 박OO, 박OO, 김OO, 황OO, 블루홀은 각자 원고(NC)에대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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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OO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선고 이유 및 결론]

1. 영업비밀 침해에 의한 금지 청구권

L3팀 소속 직원들이 블루홀 입사 전에 부정 취득, 사용하였고, 블루홀은 사용자로서 게임개발에 관하여 NC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상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공, 공개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폐기할 의무가 있음

1. 집단전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 박OO의 전직권유가 NC에 대한 허위정보를 담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퇴직한 직원들은 적극적인 퇴직권유에 의해 퇴직했다기 보다는 정황상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보임

- 위법한 집단 전직권유 또는 그로 인한 집단전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NC의 청구는 이유 없음

1.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장OO에 대하여

장OO가 NC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했다는 증거 없음

특이사항 : 현재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을 넣어 대법원에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