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쿨링오프제, 미래의 싹 자르는 최악의 법안'

원희룡(새누리당) 의원이 게임규제법 ‘쿨링오프제’에 대해 ‘미래의 싹을 자르는 최악의 법안’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의원은 지난 15일 학교폭력과 게임관련 토론회에 참가해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게임 업계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위한 정부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현재 게임은 놀이문화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으로 봐야하는데,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른들의 문제가 바로 게임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셧다운제를 시행한 이후 30~40대 아이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사회생활로 가장 바쁜 30~40대의 게임 이용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셧다운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다. 그렇다고 연령제한을 확대해 공인인증서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다가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닌텐도 같은 게임기(NDS)를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 만드냐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제대로 된 진흥을 하지 못한 채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실시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대형 게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청년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은 물론 현실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변제일 위원장과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공감대를 얻었다. 변 위원장도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법안이 막무가내 식으로 상정될 일은 없을 것이며, 의견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차기 국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론 게임업체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게임 사업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업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생각을 모아 현명하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