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업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 청구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강광수 / 이하 KAIA)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윈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했다고 금일(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규제개혁 청구의 주요 내용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게임물의 기준을 마련할 것과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점수보관 불허, 비경품 아케이드게임에 대하여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제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KAIA의 강광수회장은 “지난 수 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로 인하여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청구를 통하여 그 동안 아케이드 게임업계에 대한 잘못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정상화에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