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관련 국회의원들의 '말, 말, 말',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는?

게임산업을 두고 정부부처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서는 여성가족부가 대표적이며, 여기에 교육부가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양상이다. 반대로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진흥을 준비하는 부처다 보니 게임의 순기능 인식 확장과 산업계 존속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각의 입장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과연 국내 게임업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관련 국회의원들의 말을 정리해봤다.

<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

황우여 의원은 최근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했다. 술과 마약, 도박과 동일한 시선으로 게임을 바라봤다. 이를 게임업계에서는 올해 초에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국정감사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오진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게임업계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게임은 4대 중독에서 빠져야 한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게임이 4대 중독에서 빠져야 한다는 발언이다.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게임의 선 기능을 배제하고 역기능만 크게 강조된 현재의 인식이 문제라고 봤다. 때문에 남 의원은 현재 직접 게임업계와 조율하여 '자율적 셧다운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꿔가면 이처럼 게임의 악기능만 부각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옛날부터 사람들은 '놀이'라는 것을 좋아했다. 게임은 현대적 감각의 놀이라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게임만 불공정하게 규제되는 일을 없게 하겠다."

강은희 의원은 게임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콘텐츠로 봤다. 아무리 규제해도 없어질 수 없는 형태의 콘텐츠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강 의원은 현재의 많은 게임 규제책들이 국내 토종 게임들에 특히 피해를 부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내놨다. 국내 게임사들의 역차별이 일부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 (한국 e스포츠협회 협회장>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게임을 5대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말이나 공약으로는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 말하면서, 실제 정책은 규제 일변도인 모습으로 참으로 위선적이고,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겠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의 엇박자 부분을 지적했다. 게임을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 하면서 계속되는 규제책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의 말처럼 국내 게임업계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책 남발에 대해 불만을 지나 자괴감에 빠져있는 형국이며, 일부 게임사들은 해외로의 이전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