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법, 과도한 규제 VS 중독물 관리 '첨예한 대립'

최근 게임 규제법 통과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게임 규제 법은 게임사 매출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걷어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규제법이 통과되면 게임물이 중독물로 지정되어 공급과 수요를 정부가 정하고, 광고나 마케팅도 제한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서비스 금지 등도 가능해진다.

게임 규제에 찬성하는 진영은 '게임은 4대악' 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반대로 게임 규제에 부정적인 진영은 산업계의 고사 우려와 함께 건전한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양 진영은 지난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매번 법을 조율할 때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 <게임 규제, 실효성 없고 산업만 죽이는 '억지'>>

규제 법을 두고 게임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업계는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산 게임 등급분류 건수는 2010년 2,210건, 2011년 2,115건에서 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1,438건으로 하락했다. 2013년에는 10월 현재까지 등록건수가 632건에 불과해 신작 게임의 수가 이미 1/3 토막났다.

게임 관련 10대 기업의 주가도 평균 26.2% 하락했으며, 수출 증가율도 2010년 29.4%에서 2011년 48.1%, 2012년에 11%로 급하락했다.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게임산업이 더 위축되어 고사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역차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임 규제법은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이나 페이스 북 등을 통한 웹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진다면 해외 업체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일례로 인터넷 실명제의 여파로 판도라TV 등의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점유율이 4%대까지 추락했고, 글로벌 서비스인 유튜브가 70%의 점유율을 넘어선 전적이 있다. 갖은 규제 때문에 국내 PC방 점유율도 55% 이상을 해외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실효성과 기금 사용처 논란이다. 게임 규제와 관련해 나온 조치들이 오히려 개인 정보 도용 등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콘텐츠 전문가들은 국내 게임이 위축되고 해외의 더 자극적인 게임들이 그 틈을 메울 것이라는 것과 함께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게임 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7년 학교 폭력 근절대책으로 나왔던 '청소년 보호법'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당시 폭력만화 규제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했지만 만화 산업은 고사되었고 학교 폭력은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 <게임 규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합니다."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때 한 발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형성과 함께 오는 11월에 게임 규제법(신의진법)을 통과될지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규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진영은 '인터넷 게임이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게임은 중독 유발 물질로써, 한국에만 약 333만 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기존의 법률로 규제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의진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4대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공청회는 게임에 부정적인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계획이다.

또 게임을 중독물로 칭하고 질병 코드에 넣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게임을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질병으로 정하자는 것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게임은 주무부처인 문화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두 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크게 당황하며 위축되는 분위기다. 또 박근혜 정부가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요 정부부처에서 중복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아 혼란이 가중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게임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4대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사망을 뜻하는 조기를 걸어두는 등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게임 중독법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10월 30일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6만 명이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