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 다시 시작한 '게임중독법', 게임업계 긴장감 고조

지난 2월 17일, '4대 중독법안'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가 실시되면서 게임업계가 다시 한 번 긴장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이를 찬성, 반대하는 진술인이 참석해 치열한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 전부터 급작스럽게 일정이 결정됐다는 것과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남긴 이날 공청회는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이해국 교수가 발언한 "게임중독법에서 차라리 마약을 빼겟다" 코멘트가 전해지며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게임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소속의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오는 2월 26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손인춘법'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던 손인춘 의원의 행보에 업계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공청회가 실시된다고 해서 관련 법안이 당장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중독법안에 대한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도 분분한 상황이며, 중요도가 높은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중독법' 논란이 새해에는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인지에 업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