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세미나 개최…게임정책 발전 방향을 논하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열고 게임 콘텐츠와 정책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개회사를 진행한 정상조 학회장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아주 상반된 정책 제안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업계에서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아니냐라는 배경에 따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설립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서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가 '게임산업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1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부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2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1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민규 교수는 발표를 통해 "게임에 대한 역기능 문제는 게임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등장한 문제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이야기다"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그는 "게임은 게임이라는 말로 묶이지만 플랫폼간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며, "과거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게임이 등장했을 때 한번 많은 차이가 발생했고, 지금은 아케이드 게임도 PC를 기반으로 구동되면서 외양적으로 또 입력장치는 다르지만 내부적 원리는 동일해 지고 있다"라며 현재 게임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강조했다.

즉 과거의 법에서는 아케이드 게임 위주로 다뤘으나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게임도 다루다보니 제작과 유통 소비가 명핵히 다른 게임임에도 동일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발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게임이 중독이라는 연구도 중독이 아니라는 연구도 없다"라며 "게임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게임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토대인 연구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한 예산과, 게임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재구축 등의 과제가 남았다"라고 말했다.

1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판사, 엔씨소프트 황순현 전무, 학부모 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웅기 판사는 토론을 통해 "게임법은 음반, 비디오, 영화 등 수동적으로 소비할 뿐인 청중에 기반해 법이 만들어졌다"라며 "정작 게임법에는 게이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져 있기 않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게임산업법에는 게이머가 없다는 이야기로 고려시대가 됐든 조선이 됐든 왕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왕일 뿐인 것처럼 게임사가 됐든 정부가 됐든 게이머 입장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순현 전무는 "종합적으로 우리는 게임에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까도 중요하지만 게임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더 육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과거에 날카로운 음색 일색인 팝음악을 듣는 저를 보고 부모님이 낯설어 했던 것처럼 , 지금 게임에 대한 시각도 새로운 형태의 놀이에 대한 낯설음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경화 대표는 "놀이는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폭력적인 게임을 보고서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누구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정의 책임과 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2주제의 발표를 맡은 황승흠 학회 부회장은 "게임법학에 대한 접급 방법에서는 법정책이나 법과 정책이라는 관점이 동반되어야하며, 게임산업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말하며, "한국 게임산업의 사이즈가 매우 큰편은 아닌데도 관련 대법원 판례만 50개에 달할 정도이며, 이정도 판례를 가졌다는 것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2주제 발표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 배강진 판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 등이 참여한 형법적인 관점 등의 토론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김영미 검사와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의 종합 토론으로 주요 발표가 마무리 됐다.

정상조 학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게임"이라며 "문화 산업의 꽃이자 10년 후 최첨단의 영역을 이끄는 것이 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