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모바일 게임 대리결제 성행, 결제 사기 등 문제점 심각!

해당 기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중 화제가 되거나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개 자료는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비롯한 퍼블리셔 및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헝그리앱(http://www.hungryapp.co.kr)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모바일 게임에서 결제가 차단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대리결제가 성행하며 점점 기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제 사기 등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모바일 게임 대리결제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게임 결제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 또는 무통장입금을 받은 뒤 일정비율 수수료를 받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 후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아이템을 보내주는 일종의 '아이템 대리 구매'라 할 수 있다.

이런 대리결제는 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서 일부 성인들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들의 아이템 구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수고비(수수료)를 받아 제법 수익이 남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검색 광고를 하는 등 점점 사업화 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 검색포털에 '모바일게임 대리결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16개의 모바일게임 대리결제 사이트 사업자가 노출되며 개인이 하고 있는 대리결제까지 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같은 모바일 게임 대리결제가 기본적으로 사기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우선 미성년자의 결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고 미성년자의 대리결제가 대부분 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소다.

이처럼 국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시장 화려한 성장의 이면,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모바일 게임 대리결제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게임규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기에 빠른 대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 헝그리앱(http://www.hungryapp.co.kr)